반응형 가족간처벌1 가족간 횡령 사기 처벌가능 가족간 횡령 사기 처벌가능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에 따라 1.처벌을 하지 않거나 2.고소를 해야만 처벌 3.처벌하더라도 감경해 준다. 헌법 재판소가 이법의 일부를 고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라는 조항이다. 가족간 횡령 사기도 처벌할 수 있어요 . 최근 유명인이나 운동선수의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재산 관련 범죄가 이슈가 되었는데 해당 사안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해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해야 했다. 이법은 1953년 가까운 친족들끼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게 일반적이던 시절에 만들어짐 . 가족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었음 . 하지만 시간이 흐..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