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횡령 사기 처벌가능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에 따라 1.처벌을 하지 않거나 2.고소를 해야만
처벌 3.처벌하더라도 감경해 준다. 헌법 재판소가 이법의 일부를 고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 라는 조항이다.
가족간 횡령 사기도 처벌할 수 있어요 .
최근 유명인이나 운동선수의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재산 관련 범죄가 이슈가 되었는데 해당 사안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해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해야 했다.
이법은 1953년 가까운 친족들끼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게 일반적이던 시절에 만들어짐 .
가족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었음 .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많이 달라졌고 법을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짐 .
현재에서도 이 법이 피해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도
고소하면 죄를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될것으로 예측 .
한편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 .
박세리 울린 재산분쟁 /처벌 어떻게 달라지나?
헌법 불합치 결정된 핵심이유는?
가족의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핵심 .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박수홍 형/ 박세리 아버지 처벌될까?
방송인 박수홍씨는 2021년 4월 친형이 자신의 출연료등 61억여원을 빼돌렸다고 고소 .
박씨의 형은 같이 살지 않는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로골퍼 박세리씨도 최근 아버지와 금전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아버지가 박세리씨가 운영하는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 개인 사업에 몰래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 이 사건의 경우 박씨의 아버지는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받게 된다 .